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2년

1. 수원지방법원 2022.11.24 선고 2022구합69873 판결
  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시 창업자의 연령계산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군인사법 병역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9년

2. 부산지방법원 2019.10.10 선고 2019구합21673 판결
  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음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. 서울고등법원 2019.09.27 선고 2018누54462 판결
  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,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수원지방법원 2019.08.22 선고 2018구합72933 판결
  가업증여 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(근무기간)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시행령

5. 서울행정법원 2019.06.21 선고 2018구합88159 판결
  조특법 가업승계 특례규정에 의해 주식의 수증자는 자녀여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8년

6. 부산지방법원 2018.11.16 선고 2018구합20918 판결
  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7. 수원지방법원 2018.06.14 선고 2018구합61957 판결
  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,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3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3.02.06 선고 2012누25332 판결
  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동업자 지분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님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2년

9. 수원지방법원 2012.07.20 선고 2012구합5238 판결
  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동업자 지분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님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